[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 등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주택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인하된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예산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조정을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앞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에서도 "전월세 부담에 대한 국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을 강화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가 내놓은 주택·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건 자인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1989년(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기적 급등 사례처럼 전세가격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통제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고 돌아가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거래되는 물건이 가격을 형성하듯이 신규로 계약하면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완화, 초저금리 대출 상품 도입 등을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형환 1차관은 "자가구입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매매 수요가 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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