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테러 위험에 美 비자면제제도 개정 고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테러 위협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IS 등의 테러리스트들이 VWP를 이용해 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 VWP를 적용하고 있는 38개국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인데 최근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덴마크 코펜하겐 등에서 잇달아 테러가 발생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3400명 이상의 외국인 IS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파리·브뤼셀·코펜하겐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테러는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여행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지난달 VWP를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VWP 대상 국가를 줄이면 관광산업에 타격을 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관광산업 업계는 VWP 적용 대상국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불가리아, 파나마 등 남미와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이스라엘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의 마이클 맥코믹 회장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미국에 연간 수 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수 십억달러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VWP가 개정돼 대상 국가가 줄면 미국의 일자리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톰 카퍼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청문회에서 VWP의 경제적 혜택과 테러 위험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회와 국토안보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