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간 독점·특혜 남산케이블카, '시민의 품'으로?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때 행정조사특위 구성될 듯...9호선 운영권 환수 전례 밟나 관심...남산케이블카는 군사 독재시절 허가받아 다른 공공재산 내 민간 시설과 달리 무기한-독점 운영돼 와 특혜 논란 빚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62년 남산케이블카

남산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 초기 허가를 받아 서울 시민의 공공재산인 남산공원 내에서 민간인이 사실상 무기한ㆍ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을 송두리째 갖고 가고 있어 군사 독재의 마지막 잔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남산케이블카의 운영권 공공 환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남산케이블카 운영권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의 문제점 및 현실적인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관련 법률 검토도 시작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관악1)

이와 관련 박준희(관악1) 서울시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산케이블카 운영권 환수를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계획중 인)남산 곤돌라 리프트 사업 추진에 앞서 남산 케이블카의 안전성 여부, 비싸게 책정된 요금, 한국삭도공업(주)의 운영 적정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업체인 한국삭도공업(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년 남산 케이블카 운영으로 최소 30억원, 최대 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회사는 5.16 군사쿠데타 다음 해인 1962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52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영업 허가(궤도업 면허)에 정해진 기한이 없고, 다른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내 민간 수익 사업의 경우 '물품 및 공용재산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후 사용권 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남산케이블카는 해당 법률ㆍ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설립ㆍ운영되기 시작해 최초 설립자인 이 회사가 사실상 무기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한국삭도공업(주)측이 면허 변경 신청을 했지만 관련 법상 사업 기간 제한ㆍ운영권 또는 이익 환수 등을 협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허가를 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궤도업 면허 발급 업무는 1994년 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고,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변경 또는 재발급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아무 조건없이 면허를 재발급해줬기 때문이다.

시는 뒤늦게 2009년부터 대체 시설물인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관련 용역 예산을 세우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남산케이블카 노후화ㆍ관광객 수용 능력 부족ㆍ접근성 제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 남산케이블카를 사실상 고사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민간업체에 의한 독점ㆍ특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우회책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취지는 이해되지만 굳이 남산에 기존 시설물 외에 또 다른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 중복 투자 논란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남산에 오를 경우 환경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2009년 면허 변경 허가때) 법령 정비로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특혜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남산 케이블카를 그대로 둔 채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중복예산, 생태계 훼손 논란을 떠나 확장되는 암 덩어리는 그대로 두고 성형 수술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의원 정원 3분의1 이상의 특위 구성 제안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활동 범위ㆍ기간ㆍ내용 등을 정해 특위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 또 박래학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남산케이블카 운영권 환수 검토 및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4월5일 개막되는 임시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가동해 그동안의 남산케이블카 관련 시 행정의 문제점, 운영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권 환수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조정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 궤도법,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 보며 법적으로 운영권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2년에도 지하철 9호선 운영권 환수를 위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운영사의 투자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ㆍ터무니없는 요금 인상 등 문제점을 밝혀 냈다. 이에 박원순 시장 등 시 집행부가 운영권 환수 협상을 벌여 2013년 결국 성사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