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자사업 활성화, 제도개선이 먼저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시중의 여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한 경제정책 책임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그런 각오는 일단 평가해 줄 일이다. 민자사업이 민간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 추진에는 전제가 있다. 먼저 그동안의 민자사업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성격의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엔 원초적인 딜레마가 있다. 공공과 민간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측면에 중점을 두지만 민간은 수익을 내는 게 주목적이다. 수익성 추구와 국민편익 간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민자사업은 더욱 치밀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실제론 엉성하게 계획되고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도로와 터널 등의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밑돌아 정부와 지자체가 그 손실분을 대줘야 하는 사업도 적잖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세밀히 살펴보지 않아 민간업체들에 '상납'하듯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경우도 적잖았다.

2001∼2012년에 민자사업 MRG에 쓰인 돈은 3조3000억원이나 됐다. 사후에야 계약을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지만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자사업을 활발히 벌이려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와 제도개선책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민자사업 절차를 크게 단축하겠다"고 말한 것은 투자 편의만을 강조한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민간과 사업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면서 투자 유인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이 급하긴 하지만 서둘러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