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과의례식 청문회 이번엔 벗어나야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이번 청문회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따져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다소 수위가 낮았던 그간의 경향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제기를 '신상 털기'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단지 도덕적 흠결에 그치는 하자가 아니다. 설령 도덕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은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다. 예컨대 자신의 배우자가 지역구 구청으로부터 민간위탁 사업을 따내서는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추궁하는 것을 신상 털기라고 볼 수는 없다. 의원 신분으로 변호사를 겸직해 억대 수익을 올린 것 또한 장관의 역량과 무관한 사생활로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청문회가 그 같은 도덕성 검증에만 머물지 말고 부처 수장으로서의 정책 능력이나 국가 장래 설계 역량까지 따져보는 자리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특히 야당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의 자세다.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과거형 청문회가 아닌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당 스스로 지금까지의 통과의례식 '과거형' 청문회를 탈피해서 냉정히 '장관 적격성'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결국 고위 공직자 인선은 먼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허술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입이 닳도록 지적했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말 제대로 자기점검을 하기 바란다. 200여개의 검증 항목을 조사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의회 청문회로 갈 수 없게 한 미국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갖춰진 인사검증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