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축소, 책임회피, 사후약방문 등 그동안 부정적 사태를 처리해 온 '관행' 그대로 보여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
행정자치부가 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행자부는 이 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해킹에 의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시인하면서도 '피해는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잘못은 있지만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과연 공공아이피 대량 부정 발급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가 따져보자. 공공아이핀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사이버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 권장했던 주민등록번호 대체 개인 식별 번호다. 국민 입장에선 사이버 세상에서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75만건이나 부정 발급됐다. 이중 17만건이 게임사이트 등에서 사용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이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공공아이핀이라는 '사이버 방패'가 속절없이 해커들의 손에 의해 깨져버렸는데도 피해가 거의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무엇보다 공공아이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 큰 계기가 됐다. 공공아이핀에 대해 불신하게 된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사이버세계를 누빌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쉽게 생각하고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닐 것이다.
특히 정부가 그렇게 신뢰ㆍ안전성을 강조한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커들의 기초적인 공격에 쉽게 무너져버린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발언하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쁜 태도를 보였다.
어떤 사안이라도 혈세를 들여 만든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확한 사태ㆍ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며, 책임있는 대안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