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 "주말 전산 개통 비용, 모두 소상공인에 전가"
미래부 "매장별로 입장 달라…의사 결정 구조는 이통3사간 합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이번 주말부터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합의하면서 유통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건비 등 관련비용은 일선 매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5일 관련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3년 8개월만이다.
유통망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주말에 전산을 개통하면 관련 비용이 모두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에게 전가가되지만, 정작 이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 관계자는 "이통3사와 정부가 협의한 사항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결정"이라며 "3명 인건비 기준으로 매장 직원들의 주말 특근수당까지 지급하면 연간 1억원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KMDA측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단말기 유통 경기를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토요일까지 전산을 개통하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MDA 관계자는 "토요일 전산을 개통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요일 등 휴일에는 (매장들의)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3사와 협의된 사안에 대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통망들도 그 규모에 따라 찬성하는 매장이 있고 반대하는 매장이 있다"면서 "번호이동 전산 자체가 이통3사가 투자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의사결정 구조는 이통3사의 합의 구조로 돼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알뜰폰 유통업자들도 많아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산시스템은 지난 2011년 6월까지만 해도 주말에도 열려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시장 과열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6 대란' 당시 잠시 얼렸다가 닫혔다.
한편 전산시스템 개통과 관련해 최근까지 이통3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었다. SK텔레콤과 KT는 특히 주말에 은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단속의 눈을 피해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말 전산 개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당초 주말 전산을 닫았던 것은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판매자에 휴식을 주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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