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실직적인 고용 증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가계소비가 묶이자 국내 경제 성장이 제약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1월 고용동향을 알리며 실업률은 보완하고자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둔화와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반면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론상 완전 고용에 근접한 3%대 실업률과 고용 참가자들의 체감 괴리가 크다.
고용보조지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체감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다.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가실업률이 11.9%(미국 U-6실업률, 11.3%)에 달한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을 감안해도 미국 3분의 2수준에 불과한 공식 실업률을 감안해 국내 고용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대비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하락했다. 취업한 사람은 없는데 실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는 늘었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다. 상당수의 유휴노동력이 존재한다.
청년층 고용이 악화됐다. 기업·가계의 고용시장 수급을 가늠할 수 있는 BSI인력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채용 유인이 줄고 가계의 취업 기대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일치로 실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36시간 미만 취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청년층 잠재 실업군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취업자 증가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내수 성장 기대는 제한적이다. 고용지표 영향으로 향후 가계 소비를 가늠할 소비심리지수가 부진하다. 김 연구원은 “국내 고용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한·미 소비심리지수 향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미국 가계소비와 달리 한국 가계소비는 1%대 증가에 그치며 국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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