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광고가 대중 오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정면으로 맞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낸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오도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한 중앙일간지 1면 하단에 낸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요율 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 광고에서 협회는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광고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동일시하고 광고 문구를 작성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을 인용, 마치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듯한 뜻이 돼 버린 건 상당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