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조세정책…사라지는 소득재분배 효과

주요국 지니계수 변화<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덜 걷고 덜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중산층 이하와 서민의 세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과도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6,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2로 파악됐다. 세전에서 세후를 뺀 지수는 0.034, 소득재분배 개선율(세전 대비 세후 변화율)은 10.1%였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말하며 지니계수가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OECD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34.0%로 우리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핀란드(46.3%ㆍ2012년 기준), 오스트리아(43.3%)ㆍ독일(42.0%)ㆍ프랑스(39.6%)ㆍ스웨덴(37.1%ㆍ이상 2011년 기준), 일본(31.2%ㆍ2009년 기준), 미국(23.2%ㆍ2012년 기준) 등은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가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OECD 32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9.17%를 기록해 3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4.23%였다.

정부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거나 저소득층을 줄이는 데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포인트 내외에 그치고 있다. 재정정책에 의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도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2012~2013년간 10.2%포인트(40.5→50.7%)나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1.8%포인트)와 40대(4.7%포인트), 50대(3.3%포인트)인 가구의 중산층 제고효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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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에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소득세제는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