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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행정고시에 새과목 추가·전보제한기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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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행정고시 응시생은 2017년부터 '헌법' 과목을 추가로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민간에서 온 경력직의 임기제한이 사라지고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가 나온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 강화=인사처는 우선 고위직에 민간전문가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5년인 민간경력 공무원들의 임기도 향후 철폐한다. 인사처는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와 경력채용 신규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법령상 전보제한기간도 현행 최소 1~2년에서 2~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직일수록 승진을 위해 인기부서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환경·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 4년, 전문직위군(동일분야 직위의 직위군)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는 성과·역량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평가 체계인 점수 체제를 '등급제'로 개편, 승진시 경력 점수 반영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등급제가 되면 같은 A를 받을 경우 경력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 소속기관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성과평가 시 부서장 면담이 의무화되고 평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마련된다.


◆응시생들은 새 과목 부담·면접비중 시간은 늘어=5급 공채 1차시험에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헌법'과목이 추가되면서 응시생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역사 교육 강화 움직임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가 실시된다. 그동안 짧다는 평가를 받았던 면접 시간은 늘어난다.


일선 기업들이 자체 채용사이트를 통해 채용자의 지원서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과 같은 국가인재 DB도 생긴다. 국가인재DB에는 국민·민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들이 등재될 예정이다. 다만 추천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진 않아 공정성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나온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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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2108:00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 학원은 고사 직전입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장은 "교통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사교육'은 수도권에 몰렸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지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모든 탓을 '교통'으로만 돌릴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향해 뻗은 철도망이 지방 아이들을 블랙

  • 25.07.1408:00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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