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13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원칙과 소신 그대로…공감은 부족
정몽구·정의선 父子 글로비스 지분 13%매각
신제윤, 외환銀 노조에 최후통첩
국고채금리 장중 사상 첫 1%대

*한경
朴대통령 "수도권규제 연내 해결하겠다"
수도권 기업 84% "규제 대폭 풀어야"
통상임금, 판사마다 다른 잣대
정몽구 현대車 회장 父子 글로비스 지분 1조3천억 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첫날 t당 8640원

*서경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받아선 안돼"
지배구조 개편 시동
배출권 시장 개장 첫날 1190톤 거래
국정 구상 밝히는 朴대통령
"하나·외환 노사합의 없이 통합 승인할수도"

*머투
朴대통령 "제 시대사명은 경통령"
정몽구회장 부자 블록딜 1.4조 글로비스 지분매각
2.2m->1.7m->57cm…준공검사 엉터리였나

*파이낸셜
"올 3.8% 성장…기업인 특혜도 역차별도 안된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날개' 단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신호탄' 되나
중고·자급제폰 1년만 약정해도 요금할인 받는다

◆주요 이슈

* 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71일만에 통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71일만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 자 지원 방안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 주요 내용은 크게 배ㆍ보상, 피해자 및 피 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 다만 여야는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 지 않기로 함.

*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제기 "국가가 의무 다하지 못한 점 확인해달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됨. 세월호 유가족 등 73명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냄. 유족은 상징적 의미로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켜.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국가로부 터 더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고 낸 소송"이라고 설명.

* LGD 파주 공장 질소 유출로 6명 사상…추가 피해는 없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장비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협력사 직원 6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가 발생한 공간은 해당 협력사가 납품한 LCD 생산 장비로 질소를 사용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밸브가 열려 질소가 유출돼 불상사를 당 한 것으로 알려져. 질소의 외부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이외의 피해는 없었고 외부 유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질소 의 경우 공기보다 가볍고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주변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한편 중상자 1명 이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이 직원은 현재 일산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로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 시판담배와 무려 2배 차이…정부,면세점 담뱃값 인상추진
-새해부터 시중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2000원 오르면서 시중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인 면세담배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이 추진됨.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 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는 면세 담뱃가격이 담배 제조ㆍ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화재는 초고속·진화는 거북이'…사상자 키운 3가지 이유
-새해 벽두 주말에 일어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져 12일까지 128명의 사상자를 냄. 이처럼 많은 사상자 가 발생한 것은 가연성 소재의 외벽, 스프링클러조차 없는 부실한 소방 설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가 복합적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10층 이하 건물은 의무 설치대상서 제외돼 초기 진화 하지 못해.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규제 완화 외장재 스 티로폼 타고 불길 확산. 밀집된 건물·좁은 도로에 소방차 진입 방해 구조작업도 늦어. 지난 주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많은 사상자를 낼 수 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본 기사.

* 국민연금의 어이없는 공시 실수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어이없는 공시 실수로 눈총을 받아. 지난 8일 장 마감 후 국민연금은 부랴부랴 회사 명 입력 오류를 이유로 대한제당을 동부화재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냄. 지난 8일 하루에만 국민연금은 무려 139건에 이르는 5% 이상 지분 변동을 공시함. 이중 오후 1시40분부터 4시54분까지 3시간여 동안 공시한 건이 138건이나 돼.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 는 사항인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 공시에 오류가 발생한 것과 국민연금의 실수가 투자자에게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