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 갉아먹는 주범은 가계부채"

경기둔화→대규모 부양책→빚 급증→지출감소 악순환에 빠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급증하는 가계부채로 한국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FT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에 집을 장만한 한 주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판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지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06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507조7000억원으로 1달 사이 6조4000억원 늘었다.

FT는 한국의 부채 증가세가 10여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우려했다. 최근 빚이 급증한 이유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꼽혔다.

문제는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빚에 의존하는 성장이 이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약해질 것"이라면서 "부채가 늘면 가계는 되레 소비를 줄여 성장에 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부채 문제로 경제위기까지 겪은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인 2008년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중반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성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부실 채권 증가와 금융자산의 질 하락 같은 역풍이 한국 경제를 덮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경제 부진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것이 부채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딘 상황에서 빚만 급증해 한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특히 올해 한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부채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