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정부 경제정책, 상황 심각성 제대로 파악못한 안이한 대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외 환경의 심각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정책대응일 뿐 아니라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 3.8%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KDI 3.5%, KDB 3.5%,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금융연구원 3.7% 등 국내외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내년 실제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을 경우 연속 4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기초체력 고갈로 인해 2010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핵심은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완화"라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확대와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백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163.8%로 OECD 평균 13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LTV, DTI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부채급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 백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에서 경제민주화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며 "심지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같이 영위하는 극소수 재벌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 회사 허용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