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전통시장 문제점 찾은 후 현대화 방안 지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괄적으로 시행했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이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단 후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2002년부터 3조3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액이 되레 감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40점으로 높이고 '선진단 후지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1억원 초과인 경우 지방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집행 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 하고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반영해 현장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