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일학습병행제 성공 위해서는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24일 '일학습병행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일학습병행제도(도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현장 훈련 강화, 사회적 파트너의 적극적 호응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연구원은 도제제도의 성공을 위한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기업 주도의 현장중심 훈련체계 강화다. 도제제도의 핵심은 기업현장에서 훈련이 이루어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스킬 미스매칭이 극소화된다는 점이므로, 이 이점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체와 사회적 파트너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중소기업이 외면받지 않도록 업체 현장에서 요구되고, 또한 구현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훈련기준의 제정에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과정이수형 개편 ▲마이스터(기능장) 자격부여 위한 엄격한 과정 마련 ▲자격+학력형 지양 ▲숙련인력에 대한 인정·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중기연구원은 도제제도가 우리 사회의 2가지 큰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소년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숙련인력의 양성으로 '기술 단절' 문제에 봉착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제제도는 지난 2012년 유럽정상회의의 'rethinking education(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논의에서 핵심 아젠다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청년 실업률 감소와 청년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조명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