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방침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24일부터 동맹휴업"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촉구 위해…자율 참여방식 일주일동안 진행키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협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협회 내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이 회의를 열고 24일부터 이달 말인 3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동맹휴업 결정을 내렸다. 이번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또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철회 촉구' 집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진행한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행되는 대로 추후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정도 예고기간을 두게 됐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중개보수 인하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부동산 매매거래 시에는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의 경우는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이하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