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복지 예산, 사회적 합의 필요"..野 "무책임하고 억지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발뺌하고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현재의 무상복지 제도로는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의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라면서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무상복지는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간 대립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라면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쪽방에서 생활하는 서민,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무상 급식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면서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지금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