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가 극렬한 반대에 나섰다.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중개사협회가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업계의 생존기반을 위축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매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가 더 비싼 비정상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임대차는 3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 것을 3억~6억원 미만이면 0.4% 이하, 6억원 이상이면 0.8% 내로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이어져오며 집값과 전셋값 상승 등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이에 대한 중개사협회의 반응은 이렇다. 이해광 회장은 기자에게 "월급이 절반으로 깎인다고 생각해보시라"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보수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상한요율을 더 올리거나 자율화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거래 당사자인 소비자들은 협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왜곡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다가 약 15년 만의 개편을 수용할 수 없다고만 외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협회가 8만여 회원의 힘을 빌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많은 숫자의 회원을 무기 삼아 반대 시위를 통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가 아닐까 싶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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