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현재 중국과의 무역거래액의 1.2%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규모를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준비자산으로서 위안화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의 위안화 거래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달러화 위주의 무역결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성화해 위안화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위안화 결제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단기방안으로는 위안화 거래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가 우선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과의 협조 하에 무역결제시 위안화 통화를 점진적으로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간접 유도하기로 했다. 간접 유도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위안화 결제 무역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특정 통화거래를 조장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규약 및 국제 조세협약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무역업체가 중국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5%에서 20%까지 높이고 위안화 결제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필요시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위안화 서비스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등을 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연내 위안화 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예금금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금융시장 투자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대 고금리 위안화 정기예금은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위안화 대출은 무역결제 용도의 한·중 통화스왑자금 대출상품만 제공되고 있다.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을 작성, 무역업체에 배포하고 11∼12월 중 기업과 은행외환업무 대상 설명회도 잇달아 열 예정이다.
◆직거래시장 개설 은행 10곳 시장거래조성자로 선정=기재부와 한은은 시범거래를 거쳐 12월 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을 개설해 원·달러 시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자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은행 가운데 10여곳을 장중에 매입과 매도를 활발히하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해 원·위안화의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정기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등은 11월 6일 출범식을 갖는 위안화 청산은행인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안정적 업무를 지원하고자 관련 감독규정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현재 청산업무 관련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본점에 대한 청산은행 위안화 여유자금 대여에 대한 을기금(명목상의 자본금)차감 배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정부당국은 업무개시 후 3개월간 영업상황을 집중 점검, 애로사항 발견시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RQFII(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ㆍ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자격 취득을 돕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에 대한 편입한도를 현행(10%)에서 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서 QFII 한도 추가 신청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대외요인 등에 따른 시장불안에 대응한 위안화 유동성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한·중 통화스왑자금(3600억위안)의 시장안정 지원기능을 구체화하는 운영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위기시 청산은행의 본점 차입, 중국 인민은행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 국내 위안화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위안화 중심지구축 로드맵 마련=정부는 이같은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조속한 시일내 홍콩·싱가포르 등 선발국과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무역결제 확대와 위안화 금융자산 축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對)중국 무역액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확대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간 교역 중 양국이 종착지인 무역거래가 약 50%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중 절반 수준을 위안화 결제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00억 위안 수준인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홍콩(9260억위안)을 제외하고 대만(2930억위안), 싱가포르(2540억위안)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위안화표시 외평채도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중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마련, 우리상황에 적합한 추진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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