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기미 남북경협 통일시대 준비착수
-산업부, 북한 장마당 등 시장촉진화방안 마련키로
-국토부,中전문가 이용 北 인프라 개발수요 파악 北건설용어집 작성
-관세청, 통일대비 통관 심사 감시 FTA 등 관세행정개편 준비
-주택금융公, 北과 통일독일 주택정책 연구…주택금융신보 발전방안 모색
-기재부,국내외 유관기관과 통일비용 등 협의 계속…전담팀 가동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경호·조슬기나·오현길 기자]남북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틀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경제부처들이 통일시대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연구·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마당(시장)'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황과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내 우리 상설종합시장과 같은 개념의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북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장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은 만큼 북한 내부에 시장이 생기는 모델을 연구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북한 동향 파악과 현황자료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 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최근 개발동향을 포함한 북한 인프라 개발수요와 국토·건설분야 제도현황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향후 북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건설·개발 제도와 계획 현황, 건설용어 등을 파악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건설용어 조사를 통해 용어의 뜻을 해설하고, 우리 건설용어 및 영어와 비교할 수 있는 '북한건설용어집'을 작성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남북교역 활성화부터 통일국가 실현까지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일 대비 관세행정 개편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한 관세행정과 관련해 진행돼온 국내 연구는 개괄적 체제 관찰이 중심이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통일기반 구축에 발맞춰 통관, 심사, 감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통일시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금공은 북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부터 통일 독일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통일의 방법(전면 통합, 단계적 통합 등)과 북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통일 시 주신보의 역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남북한 주거수준 격차, 주택금융 규모, 사회·경제적 파장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의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구상을 밝히기 전부터 유관부처와 통일비용의 편익분석을 검토하는 등 이미 대비에 나선 상태다.
기재부는 올 초부터 독일과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 통일 후 경제정책과 문제점,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에는 경제정책국 내에 통일경제기획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통일비용 등 단기적 연구 위주로, 기존 대외경제국 내 남북경제과는 각종 남북 경제정책과 북한 지원방안 등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비용 등과 관련된 내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연구기관, 독일 재무부, 국제금융기구 등과도 심도 있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추산한 통일비용은 가정에 따라 수백 조원부터 수천 조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하나로 가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며 "통일 후 독일처럼 세제 지원을 할 것인가,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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