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부실한 도로명주소…소방차도 못 찾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규모단지에 단일 주소 부과...길 찾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단일한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소방차, 112 순찰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해도 도로명 주소 만으로는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10여년의 준비를 거쳐 시행했지만 여전히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안전행정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아파트 도로명 부여 현황'을 보면 전국 3만7293개 아파트 단지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는데, 이중 2만4436개 단지의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됐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가 넓은 경우 도로명 주소로만으로는 길을 찾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아파트 단지는 전체 면적이 60만m2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로 6차선 도로가 관통을 하는 등 단지 내 도로가 8개 존재하는데 모두 '아파트 앞길'일 뿐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L아파트 단지에는 7374세대가 모여살고 있는데 모두가 분포로111, 분포로113 두 주소만을 사용하고 있다.

주소 검색 결과와 지도 상의 위치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분포로113을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검색한 위치와 실제 지도를 들고 찾을 수 있는 분포로 113 간의 거리는 1km에 달한다. 길 이름만 보고도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산시 남구청과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4년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달라”고 했지만, 안전행정부는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한 주소만 부여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정청래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 주소 과다 부여를 걱정해 아파트 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명 주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