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뢰제거에 489년 걸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이 전세계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는 것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를 제외한 것은 한반도에 대량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제거비용이 엄청
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타와 협약에는 한국과 미국,중국과 러시아,북한등 주요 군사강국 등 35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오타와협약은 가입후 4년 이내에 비축된 대인지뢰를 제거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10년 이내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 보유하거나 매설한 대인지뢰의 양이 엄청나 제거나 폐기비용 또한 엄청나다는 점이다. 유엔 산하 단체인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지부로 외교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미국 정부가 오타와 협약 가입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나눔회에 따르면,미국은 1997년 이후 대인지뢰를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110만발의 대인지뢰를 한반도 유사시 등을 대비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저장지뢰가 200만발,매설지뢰가 약 115만발정도 된다. 이중 108만발정도가 비무장지대(DMZ)에 묻혀있고 20%는 후방지역에 매설돼 있다.비무장지대는 ㎡에 2.4개가 매설돼 지뢰매설밀도는 세계 최고다. 지뢰매설 면적은 112.58㎢로 안양시의 두 배 면적, 여의도의 300배 정도다.서울 우면산, 김포 장릉산 등 전국 36개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

오타와협약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총 300만발을 4년 이내에 폐기하고 한국은 10년 안에 매설된 지뢰를 전부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국방부는 국내에 매설된 지뢰제거에 489년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비용도 엄청나다.

문제는 또 있다. 주한 미군이 기지 주변에 매설한 지뢰 지도나 매설랴을 알려주지 않은채 철수해버렸다는 점이다.한미행정협정(소파)은 원상복구 의무 규정이 없어 미군은 지뢰제거나 지뢰정보를 한국군에 넘겨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대인지뢰 폭발에 따른 피해는 한국인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2000년부터 1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지뢰피해 사고와 지뢰 발견 건수는 62건이다. 또 2011년 벌인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만 236명의 지뢰 피해자가 있으며,전국에서 1000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그런데도 미국은 한국 정부 책임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