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내달 시행
이통사 "심사 결과 당혹…단통법 실효성 없을 수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7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당혹스럽다"면서 "분리공시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데 결렬돼 단통법이 잘 정착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B 이통사 관계자도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리공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C 이통사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고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강력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개위는 19일과 24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에 분리공시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워낙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당초 비관적이었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못한 데 따른 책임은 기재부와 산업부가 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통법의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업계 자율이나 기존의 통합공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럴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가격을 따로 공시해 출고가 인하를 유인하기로 한 정부의 복안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A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어떻게 쓰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B이통사 한 관계자도 "당장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43차 위원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다.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 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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