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1심 결과, 앞뒤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에 개입한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속속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새정치연합의 1년 이상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투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국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박 대통령은 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2심, 3심 재판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