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연구 용역 40% '사장'…수백억 예산 낭비

안전행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정책 반영비율 50~60% 안팎...한해 수백억 예산 낭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 각 부처들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각종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 용역 중 1143건(64.3%)이 각종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2013년 정부 각 기관 발주 연구 용역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절차,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이 결과 연구 용역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0.9%에서 2012년 53.3%에서 지난해 전년 대비 11.0%p 증가한 64.3%의 연구 용역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같은 연구 용역 발주에 들어간 예산은 지난 해 1136억원이어서,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연구 용역 결과의 사장과 함께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대국민 공개율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이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79.0%를 나타냈다.

문화재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특허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했다. 반면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연구용역 발주건·예산 사용액은 ▲보건복지부(168건, 120억)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 ▲국토교통부(119건, 113억) ▲고용노동부(113건, 60억) ▲환경부(108건, 108억)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 ▲기획재정부(95건, 70억) 등 8개 부처가 전체 용역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공개율 및 활용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공개율 및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을 10% 삭감하는 대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