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위사업청 문민화,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문민화가 제자리 걸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인 비율은 낮추고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으나 수년째 실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방사청의 문민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인·공무원 인력구조 개선업무가 부적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국방획득조직과 인력이 군인 중심으로 편재되어 조직·절차의 비효율, 폐쇄적 업무수행에 따른 비리발생,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국방획득 관련 조직과 인력을 통폐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됐다. 설립 초기 공무원 49%(807명), 군인 51%(853명)로 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다. 먼저 방사청에서 담당하는 국방획득업무는 군수품 조달 사업과 계약으로 군인과 공무원 구별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꼭 방사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방사청 사업기간이 5~6년에 거치는 장기사업인 반면 군인은 순환보직(2~3년), 계급정년제로 인한 조기전역 등으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군 역시 2020년까지 전투부대 편성에 필요한 병력을 군인 증원 없이 보완하기 위해 비전투부대 인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에 보내는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방사청의 현역 군인 구성비가 2020년에는 30%로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급적 정원을 감소하고 공무원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방사청은 2012년 6월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청 획득인력구조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실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군인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민화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 확보를 위해 안행부와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방사청의 인력구조는 설립 초기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방사청장에게 연도별 공무원 대체 인원, 공무원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