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중국의 지역개발 정책 변화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난 10일 외교부는 제1차 한국-후베이성 산ㆍ관ㆍ학 경제협력포럼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냈다. 9~10일 중국 우한시에서 개최된 이 포럼에는 한국 측 100여명, 중국 측 8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후베이는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난, 장시, 안후이, 허난, 산시와 더불어 중부 6성을 구성한다.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은 중부 외 동부연해(10개 성급 지역), 서부(12개) 및 동북3성으로 구분된다. 동부연해의 면적은 93만㎢로 전체의 9.8%에 불과하지만 인구(5억1819만명) 비중은 38.2%에 달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특구와 개발구 방식으로 타 지역 대비 세수 감면, 토지양도 등에서 혜택을 받아 고성장을 지속했다.

20년간 동부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결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2000년 동부연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부의 2.4배에 달했고 지역 총생산도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1980년 43.7%). 중국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서부대개발, 2003년 동북진흥, 2006년 중부굴기 등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공식화했다.

서부대개발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은 675만㎢(71.1%)에 달하지만 인구는 3억6637만명(27.0%)이다. 50년 프로젝트로 지난 10여년간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됐다. 주요 개발정책은 광시베이부완경제구발전계획(2006~2020), 관중-톈수이경제구발전계획(2009~2020), 청위경제구지역계획(2011~2020)이 있다. 충칭, 청뚜, 시안 및 광시 연해 지역을 중심축으로 자원개발, 장비제조,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동북3성의 면적은 79만㎢(8.3%), 인구는 1억976만명(8.1%)이다. 개발 초점은 국무원이 2009년 7월에 비준한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지린성 창춘, 지린 및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는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 8월)', '헤이룽장과 네이멍구 동북부의 변경지역 개발계획(2013년 8월)'이 있다. 모두 북한 및 러시아 극동과 연계시키려 한다.

중부지역의 면적은 103만㎢(10.8%), 인구는 3억6085만명(26.6%)이다. 개발 목표는 도시군 형성이다. 국가급 개발정책은 2009년과 2010년에 비준한 장시성의 '풔양호 생태경제구 계획'과 안휘성의 '완쟝도시벨트 산업이전 계획'이 있다. 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은 허난성 중원도시군(2005), 후베이성 우한도시권(2007), 산시성 타이위안경제권(2007), 후난성 창주탄도시군(2008)이 있다.

2000년과 2013년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동부연해(54.8%→40.6%)이 줄어든데 비해 서부(19.2%→24.7%), 동북3성(8.5%→10.7%), 중부(17.5%→24.0%) 지역은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동부연해(81.4%→55.7%)가 줄어든 것과 달리 서부(4.6%→11.1%), 동북3성(6.7%→13.8%), 중부(7.3%→19.5%) 지역은 늘었다.

중부지역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이 늘어난 것은 지정학적 가치(동부와 서부지역 연결) 외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원인이다. 중부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개인업체 제외)은 연간 6433달러로 동부(8570달러)ㆍ서부(6863달러) 지역보다 적다.

이처럼 중국 내 개발 중심이 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에 나선 것은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중국 중서부 지역과 동북3성 진출에서 우리 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산ㆍ관ㆍ학이 지혜를 모으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