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분양가상한제 과열기 도입된 제도…폐지 노력"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제도로 폐지 노력"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라고 폐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시장 침체기 중에도 남아 있는 제도다"며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감해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오래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바람이다"며 "정부도 관련 입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당초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판단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는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급적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향후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부분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제가 금리 인상과 인하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급격한 쏠림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 상황이나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