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시동을 건 것이다. 2기 내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성과가 부진한 경제팀을 바꿈에 따라 꾸려졌다. 따라서 2기 내각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 건설과 경제 살리기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경제를 구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임 현오석 부총리보다 구체적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은 편성해도 연말에나 집행되므로 짜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현실적 판단이다.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짜겠다지만, 문제는 세수 확보다. 1기팀도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는 바람에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거론되는 점을 상기하라. 낡은 부동산규제 혁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지만 섣불리 큰 폭으로 풀었다가는 가계부채 뇌관을 자극하고 금융사의 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부작용 차단 장치도 마련하라.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그 목적이 기업 유보금의 배당ㆍ근로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인 만큼 기업들이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페널티 외에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하라.
1기 경제팀이 1년4개월 만에 하차한 것은 그간의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실행이 부족한 탓이 크다. 2기팀은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감을 높여라. 최 부총리 취임사 제목이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다. 그러나 취임한 날 정부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39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연속 둔화하며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다 함께 잘 산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자리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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