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감사원 김모 감사관(서기관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부품 납품업체의 비리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년 동안 9개 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업무처리는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헌법기관이다. 공직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마지막 보루다. 감사관들에게 공정성, 전문성 못지않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런 감사원의 고위 간부가 뒷돈을 받아 챙기고, 비리를 묵인하고, 부당하게 편의를 봐줬다니 충격이 크다. 더구나 김씨는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감사원의 차관급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윤리규정을 대폭 손질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등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의 쇄신대책을 내놨다. 김씨의 행위는 윤리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공직사회의 부패를 적발해 내겠는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얽히고설킨 민관 유착과 비리, 부패 행정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 질긴 고리를 끊어야 할 책무가 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제대로 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관피아의 적폐를 미리 도려냈더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선박 안전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을 10년 동안 감사한 일이 없는 게 하나의 사례다. 공직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원의 간부까지 부정부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공직개혁이나 관피아 척결은 공허한 외침이 될 따름이다. 감사원은 통렬한 자성과 결연한 각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