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방침에 증권시장과 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주 중 경제부총리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최 후보자는 그동안 배당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써서 그렇게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똑같이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라도 그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증시 흐름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 후보자의 방침에 맞춰 이미 몇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같은 페널티 성격의 정책수단도 있고,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수단도 있다. 또한 배당주펀드 등 배당을 겨냥한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제혜택은 기업 주가에 대한 배당성향의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배당 유인을 강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집단의 반응은 엇갈린다. 기업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그만큼 법인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대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 배당소득세율 인하나 배당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간다. 대기업그룹의 소유경영권 상속 예정자에게는 배당소득세율 인하가 상속세 등 상속비용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특성상 기업의 배당 확대가 국부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인해 국내 주가의 전반적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최 후보자와 기재부는 배당확대 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와 장단점을 두루 비교ㆍ형량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이 최 후보자가 말한 대로 '기업 유보금의 배당ㆍ근로소득 환류를 통한 가계소득과 소비 진작'에 있다면 '배당 환류' 외에 '근로소득 환류'를 촉진할 수단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 많이 낮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증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왕 문제를 제기했다면 경제주체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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