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자동차 튜닝 대상 확대…승인 절차도 간소화"(상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맞춤형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튜닝대상을 확대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현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및 특징'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여파, 금융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연초에 비해 둔화됐다"면서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전직 등 연착력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과제였던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올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전문 연구 기관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올해 중에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캠핑카나 푸드 트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앞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다"면서 "개각으로 인해 일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