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달라는 국민들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요 국정현안에 매진할 때라는 뜻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다"며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도 겹쳐 있어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 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주는 게 서민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며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소비심리 회복 방안)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식석상에서 세 번째 언급하며 조속한 검거를 재차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을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제출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양병원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미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세월호 사고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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