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신호등 빨간등 노란등 녹색등 차이는?

<자료=국무조정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의 점등상황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받아 빨간등과 노란등이 잇달아 새로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정과제(140) 신호등은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가 점등됐다. 국정과제 신호등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7월에는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였으며 매후 매월 바뀌었지만 빨간등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등은 지난해 5월 28일 국정과제 확정 이후 현재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노란등은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고질적 문제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를 의미한다. 빨간등은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국조실은 이번 점등은 과거 진행상황 만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진도와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추가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보완된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점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신규로 노란등이 5개, 빨간등이 2개 점등되었고, 3개 과제가 녹색등으로 복귀했다. 빨간등이 새로 켜진 2개 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와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과제다. 모두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해양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은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수정, 보강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안전관련 국정과제(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2013년 평가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언론지적과 관련, 현장위주의 국정과제 관리·평가를 위해 실제작동 여부, 문제발생 우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연말 국정과제 평가시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해 국민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란등이 신규로 켜진 5개 과제와 변경사유를 보면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는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해진데 따라 녹색등에서 노란등으로 바뀌었다.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연 등으로 장시간 근로개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노란등으로 점등됐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대책에 대한 현장 실효성 제고가 필요해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과제도 노란등으로 바뀌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 및 유출정보의 불법적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로 , 국민이 신뢰하는 확보한 국방태세 확립 과제는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 확산 등을 이유로 녹색등에서 노란등으로 새로 켜졌다.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복귀한 과제 중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과제는 한국형발사체 연소기 실험 성공(2014년 3월 18일) 및 발사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담평가단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2014년3월) 등이 반영됐다.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과제는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2014년 5월2일)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정상 추진돼 등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견수렴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 등 전력수급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잔화 과제도 녹색등으로 복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