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100일][르포]임대소득 위축에 전월세대란 재연 우려

주택시장 어떻기에…"건보료 더 힘겹다"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사업 계획을 다 접었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고작 2년 유예하고 생색만 내고 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크게 오를 건강보험료다. 은퇴하고 임대소득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 생활이 더 팍팍해질까 겁난다."(김모씨·65세·임대업)

"정부가 지난해 '4·1대책', '8”28대책' 등을 발표하며 겨우 살려낸 거래가 3월부터 뚝 끊겼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줬다 다시 뺏은 격이 됐다. 정책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서울 개포동 D공인 대표)

전월세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겨울을 맞았다. 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26대책' 발표 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마감 행진이 막을 내렸다. 임대사업이 위축돼 가을 전·월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주 찾은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는 한가한 모습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살아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2·26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사업추진 효과에 오름세를 보이던 호가가 꺾인 지 오래"라면서 "집값은 불안한데 보유세는 늘고, 이 시점에 임대소득 과세까지 한다고 하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포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불붙었던 거래는 점차 줄고 있다. 시장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는 이유는 주택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는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감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4% 증가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월 66.6%, 3월 34.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상황은 서울 외곽으로 나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 전셋값 상승 압력에 못 이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리는 상품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B공인 관계자는 "미분양에 대한 할인률이 높고 전세수요가 늘면서 미분양 일부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문의도 있었는데 쏙 들어갔다"면서 "좋은 동·호수가 빠지고 나니 미분양 해소도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시장은 비수기임에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광진구 A공인 관계자는 "매매를 위해 집을 둘러보던 고객이 고민 끝에 다시 전세로 돌아섰다"면서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비수기에도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여 가격이 다시 소폭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2·26대책' 정부안을 대폭 수정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송파구 S공인 대표는 "요즘 중개업소만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센터 등도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세금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