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ㆍ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대림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