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승헌 변호사 "정부 세월호 참사 대처 능력 0점…안전행정부 허상 드러나"
한승헌 변호사가 세월호 침몰 후 희생자를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아쉬운 감정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6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승헌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이 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민 관 군은 협동이 아니라 배척의 관계를 보였다" 고 밝혔다.
이어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 게 허상으로 드러났다. 규제 완화도 할 게 있지만 인간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완화 대상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선장의 안전 점검 책임을 면제한 거 같은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원인 아닌가"라며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모든 참사의 배경에는 개인과 집단의 탐욕과 부패가 있다. 이번에도 해경과 민간업체, 선박 관련 단체, 심지어 구원파란 종교집단까지 얽혀서 거대한 부패 집단을 이루며 사건의 근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권력 친화 집단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엄폐하고 옹호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드러나면서 권력 친화 집단의 불법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사람 존중의 사고로 바꾸는 교육이나 사회 기풍 조성이 절실하다고 본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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