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상하이 자유무역구 6개월, 기대 미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출범한 중국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4일 발간한 '상하이 자유무역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에서 "제2의 개혁 개방을 위한 야심찬 실험 정책으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 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자 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리커창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둥종합보세구 등 4개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됐다. 총면적은 28.78㎢로 여의도의 약 10배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과감한 개방, 외환 및 금융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수는 총 7492개다. 이 중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은 628개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체가 전체의 65%, 부동산임대 14%, 기타 22% 등이다. 이중 한국기업은 17개로 업종별로 무역업체 10개 등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코트라는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업체 포화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난, 일부 업종의 영업 범위가 자유무역구내로 제한되면서 각종 애로사항이 늘고 있다. 실제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 M사는 자유무역구 설립 후 반년동안 정책정비가 미진해 외자기업들이 가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상하이자유무역구 외에 광둥성, 텐진 등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들려오지만 빠른 시일 내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 자유무역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득하기 위한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