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전 공직자 대상 감찰 돌입

동작구 성북구 등 선거 앞두고 공직자 줄서기 등 암행 감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감찰에 들어가 공직자들이 몸가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구와 성북구 등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을 암행 감찰하기 시작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최근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5개반 21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 이권 개입,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 등을 비롯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 감찰반은 이달부터 지방선거 종료 전까지 매일 권역별(사당, 흑석, 상도, 대방, 신대방)로 순회 감찰을 실시해 공직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각종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활동한다.

특히 공직자 중심의 ‘감찰반’ 운영에 더해 구민들도 공직자의 선거개입 예방에 힘을 싣도록 했다.

구는 현재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명예구민감사관’ 108명 가운데 20명을 이달 10일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으로 별도로 지정해 감찰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찰대상으로는 ?공직자 선거캠프 방문, 선거활동 기획 등 선거개입 행위 ?불법 선거 현수막 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행위 ?특정후보를 위한 행정(개인)정보 유출 행위 ?선거기간을 빙자한 부당한 민원지연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구는 4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수시로 직원들의 지각, 사사출장 등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탈피해, 공직자의 금품?향응 요구나 상습적인 수뢰?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유제환 감사담당관은 “선거기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도 이달부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공직자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

감찰단은 구청과 보건소는 물론 동주민센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여나 줄서기 등을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직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성북구는 공무원의 인사청탁 등 줄서기,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별 자료 작성과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 공직자 선거법의 주요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직원들이 외부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암행감찰반을 운영함으로써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성북구 특별 감찰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 30명이 3개반으로 나뉘어 구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전체를 감찰하고 있다.

주요 감찰 대상은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업무 외 특정목적 활동 행위 ▲특정인 선거캠프, 유세장 등 사적 방문 등 선거관여·지원 ▲특정인에게 행정 내부정보(공공자료, 개인정보 등) 불법 유출행위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등이다.

김병환 부구청장은 “그동안 성북구는 청렴방송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