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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학교로 번진 私교육 망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줄어들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사교육비ㆍ의식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보다 4435억원(2.3%) 줄어들어 2010년 이후의 감소세를 이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000원(1.3%) 증가했다. 이는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율이 초ㆍ중ㆍ고 학생수 감소율 3.6%(24만명)에 1.3%포인트 미달했다는 말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박근혜정부의 집권 첫 해에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증가액(3000천원)이 그 전 3년간 누적 감소액(6000원)의 50%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급반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학입시 준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1인당 사교육비가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2만3000원과 2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4%와 3.3%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만 23만2000원으로 5.9% 늘어났다.

과목별로는 수학(-1.3%), 국어(-5.9%), 사회ㆍ과학(-18.2%)은 감소한 반면 영어(1.3%)와 예체능(11.9%)은 증가했다. 최근 몇년간에 걸친 대학입시 관련 고교 서열화, 특목고ㆍ자사고 등 고교 입시 열기 고조, 특기적성 강조, 수능시험 영어 과목 출제방식 혼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고교 체제와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초래한 후유증과 현 정부의 '자사고 선발권 부여' 정책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쉬운 수능 영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4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효성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책인 '공교육 품질 높이기'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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