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핵심 과제로 지목한 공공기관 개혁의 로드맵이 짜여졌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점 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ㆍ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의결했다. 부채가 많은 18곳의 부채를 2017년까지 42조원 감축하고, 경영이 방만한 38곳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1인당 평균 137만원씩 줄이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나 요금 인상 없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우선하기로 한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수도요금ㆍ전기료ㆍ고속도로 통행료 등 요금 인상은 공기업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다한 뒤 철저한 원가구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최후 수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수자원공사ㆍ코레일 등 퇴짜를 맞은 5개 공기업은 보다 혁신적인 자구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길이 계획처럼 진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노동계는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정상화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거부하겠다고 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노조는 공기업 경영이 파탄에 이를 경우 공멸한다는 인식 아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경영진이 노조의 이해를 구하며 경영을 혁신하려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함은 물론 이미 이뤄진 인사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솎아내야 할 것이다.
경영 정상화 계획에 공공기관 통폐합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라면 계열사 매각이나 부서 통폐합이 구조조정의 첫 수순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칼을 대야 한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민영화도 검토해야 한다.
부채감축 목표 등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공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쥐어짜면 재무구조야 나아지겠지만 미래 먹거리나 전략적인 신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신규 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4년 동안 7만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률 70%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신규 채용 축소보다는 과다한 복지 축소와 함께 민간보다 높은 급여의 동결이나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