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일문일답]현오석 "소득 증대 노력 병행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소득의 증대도 같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체적인 대안이 부채관리에 집중돼있다. 다른 한축인 가처분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가계부채 관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결국 소득의 증대다. 가계부채, 다시 말해서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보고있다. 그동안 고용률 70%나 청년 일자리, 여성일자리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마련을 통해 결국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거기에 오늘 발표한 부채의 구조나 또는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이 함께 강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2011년도에도 비슷한 취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었는데, 지난 3년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11년도에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 그 대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급증세를 보이고 있던 가계부채 부분이 경상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특징은 플로어하고 스탁을 연계시켰다는 데에 큰 특징이 있다. 즉,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 소득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큰 특징이 있다. 이번에 특별히 보완된 부분은 1, 2분위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꼽을 수 있다. 또 변동금리와 단기분할상환식에서 장기분할 그리고 고정금리로 가는 데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택저당채권(MBS) 시장을 활성화해서 MBS를 이용하면 고정금리가 0.1%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2011년도 대책과 이번 대책이 함께 어우러지면 긴 호흡으로 볼 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구조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대출을 받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동에서 고정을 하면 창구에 가서 바꾸면 많게는 1%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 쉽사리 선택하지 못한다.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책에 나온 대로 소득공제나 MBS, 다 합치면 0.5% 정도 실질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유인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변동금리는 미래에 대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자산을 관리하거나 부채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갈아타야 되는 충분한 유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DTI, LTV를 손질하느냐 마느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침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LTV와 DTI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편은 당연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 다만 LTV나 DTI의 경우에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