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 송영길 시장 ‘선거법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6일 송영길 인천시장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시당은 고발장에서 “송 시장은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을 빌미로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여론조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으로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필고발자는 송 시장 외에도 김교흥 정무부시장,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이 포함됐다.

시당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평가조정담당관에게만 경고조치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경미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인천시선관위는 모니터링 여론조사의 일부 항목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3호(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며 당시 여론조사를 주도한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