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국토교통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총부채 상환비율(DTI),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빼고는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를 죄다 푸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던 때 도입한 규제를 털어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거래가 조금씩 늘고 가격이 오르며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엔 아직 멀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선택이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의지가 거듭 확인된 만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에 집중되고 투기가 재연될 공산이 있다는 등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우스 푸어'도 해결되고 소비가 늘어 내수도 좋아질 것 아닌가.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전월세난의 심각함에 비춰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다. 1%대 싼 이자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주택 구매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리츠 도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월세난 해소엔 한계가 있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등 주거 시장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주택 정책의 목표를 가격에만 둘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란 큰 테두리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갈 필요가 있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