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뉴타운]‘될 놈 안될 놈’ 확실히 나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이 대상으로 사업성이 모두 다른 데다 사업지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서울시가 내놓은 맞춤형 지원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다수 주민이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추진우세구역으로 지정된다. 행·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관리자문단’이 처음으로 도입돼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정비계획변경 용역비 지원, 재촉지구 기반시설 지원 등도 병행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조합 운영비용만 늘고 있는 곳은 정체·관망구역으로 지정,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조합 및 사업의 정상 운영화를 위한 것으로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는 정비사업닥터가 파견돼 주민간담회를 진행한다.

해산우세구역은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곳이다.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에 나선다.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과 조합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은 해산확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26곳으로 이중 23곳은 추진위 해산이 확정, 나머지 3곳은 조합이 해산된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실태조사관 60여명은 갈등조정관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실태조사 구역에서 시행한 갈등관리를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용비용은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에서 이뤄진다.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 본 결과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며 “조합 사용비용 손비처리 안내 및 조합과 시공사간 사용비용 협의체도 구성해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