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 이사철·월세 증가 대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시내 전셋값이 28% 상승했다. 금리 하락에 월세거래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대비해 임대주택을 앞당겨 공급하고 전월세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서울시는 16일 봄 이사철을 맞아 공공임대주택을 1~4월에 조기 공급하고 전월세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지만 저금리에 임대인들의 전세공급이 줄어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은 4년전인 2010년 1월 대비 28% 상승했고, 지난해보다 6.8%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2010년 3.86%에서 2013년 2.76%까지 하락했다.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전월세거래량은 2011년 46만건에서 2013년 48만건으로 늘어났지만 월세 비중은 2011년 34%(15만8000건)에서 2013년 40%(19만4000건)로 늘어났다. 전월세전환율은 공급물량 증가, 이자수익률 하락으로 점차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6월 10.9%에서 올 1월에는 9%로 하락했다.
◆공공임대주택 1~4월에 집중공급= 서울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758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상반기에만 올 한해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가구)의 69%인 1만4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장기안심주택(970가구), 장기전세주택(210호), 의료안심(222가구), 재개발임대주택과 여유 공가(2609가구) 등을 포함하여 총 4011가구를 공급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정비 사업 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을 분산시키고, 권역별 주택공급을 사전에 홍보해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개편·부동산포털사이트와 연계= 서울시는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개편해 주택정책 동향, 전월세 전환율,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민간아파트 미분양 정보, 부동산 정책동향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전문사이트(부동산114, 부동산뱅크)에서도 실거래가를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키운다. 매물정보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에서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를 연계해 살펴볼 수 있다.
◆전월세 고충 전담 변호사 채용= 전월세지원센터에서는 전월세 문제를 돕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임차권등기명령·소장·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입자들의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건의= 주택가격보다 부채규모가 더 커서 강제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보증금 범위는 9500만원(38.2%)에 불과하다.
시는 우선변제금 범위를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우선변제 보증금범위도 현행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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