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15조 더 걷겠다' 현실성 있나

국세청이 올해 소관 국세를 지난해보다 14조6910억원이나 더 걷겠다고 어제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국세 징수실적은 190조2353억원인데 올해는 7.7% 더 많은 204조9263억원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런 국세청 세수목표는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국회가 의결한 정부 세입예산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0.72다. 경상 GDP가 1% 증가할 때 국세수입은 0.72% 증가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올해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6%대 초반이니 탄성치대로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4%대다. 이 추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국세청의 세수증가율 목표가 그 두 배에 가까운 7.7%라는 것은 오차를 감안해도 무리한 과욕의 소치다. 정부가 지난해 총 국세수입에서 목표 대비 8조5000원이나 펑크 낸 사실에 비추어도 그렇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징세노력을 강화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소까지 뒤지고 다녀 원성을 샀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에 안도할 중소기업인은 거의 없다. 국세청이 무리한 징세목표에 얽매여 성실한 납세자들의 등골까지 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국세청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올해 징세역량을 역외탈세, 대법인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입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하면 거액 탈세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 증세를 포기한 마당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는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구잡이 쥐어짜기 징세를 일삼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중소상공인과 중산층ㆍ서민을 더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