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女일자리 정책, 출산·육아 집중되는 시기에 올인"

"출산 이후 3년·초등학교 입학 1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임신이후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출산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1년에 여성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시기가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 어렵다는 점 ▲직장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전일제·장시간 근로 만연으로 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유연근무가 선진국의 1/10 수준에 그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임신 이후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4년'은 출산 후 3년, 초등학교 입학 1년을 합친 기간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의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하려 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 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를 강화하겠다"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올해 초등학생 1~2학년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 함께 '리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