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女일자리 정책, 출산·육아 집중되는 시기에 올인"

"출산 이후 3년·초등학교 입학 1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임신이후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출산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1년에 여성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시기가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 어렵다는 점 ▲직장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전일제·장시간 근로 만연으로 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유연근무가 선진국의 1/10 수준에 그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임신 이후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4년'은 출산 후 3년, 초등학교 입학 1년을 합친 기간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의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하려 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 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보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를 강화하겠다"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올해 초등학생 1~2학년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 함께 '리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으며 어린이집 확충과 직업교육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가 방문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직업교육, 취업지원센터·새일지원본부 등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고용부와 복지부 차관도 함께 자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