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계기업 55% "韓 투자여건 열악"

상의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표…기업규제 입법 지속시 투자축소 고려 49.8%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절반 이상은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힌 가운데, 외국계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규제 입법이 지속될 경우 투자 축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3일 발표한 외국계 기업 201개사 대상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反)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영토(6.7%) ▲생산기지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 내 수요감소(16.9%) 등이 꼽혔다.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해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관련 입법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지적됐다.

기업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기준에 맞는 정책 추진(38.3%) ▲규제입법보다 사회 감시인프라 구축(30.3%) ▲기업과 충분한 소통(23.4%)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7.0%)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본부장은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